경고 메시지

가입하지 않은 사용자는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음악춘추잡지 기사를 읽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기사를 읽기 위해서는 로그인 하거나 새로이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단지 가입확인을 위한 이메일 주소가 필요합니다.

보완 강사법과 클래식 음악계의 상황

교육부는 지난 1월 10일 제 2회 국무회의에서 「고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보완 강사법)을 의결했다.

보완강사법이란 그 동안 3회에 걸쳐 시행이 유예되었던 강사법(법률 11212호)의 일부를 개정, 보완한 것이다. 보완강사법이 국회에서 통과하게 된다면, 2018년 1월 1일부터 강사법이 시행된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에서는 모두 5개의 내용이 보완 되었다: 교원 신분 부여, 강사 임용의 공정성 강화, 대학 교육과정 운영상 경직성 완화, 채용 절차 간소화, 강사의 고용성 확보. 이 내용 중에서 음악가인 우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Zircon - This is a contributing Drupal Theme
Design by WeebPal.